[시티타임스=한국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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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 김 모 씨(50)는 지난 2022년 1월 여동생 A 씨의 권유로 한 보험사의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1년 뒤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고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정 병원과 단독으로 의료 자문을 진행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조사 결과 A 씨가 보험설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촌 동생 B 씨(45)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1년 만에 40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2.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년간 무려 11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가족이 적발됐다. 부모 모두 보험설계사였고 가족들의 과거 병력을 숨긴 채 9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관계자가 낀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상품 이해도가 높은 보험설계사들이 병원과 가족을 엮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까지 손해를 입는 민생 금융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단속을 통해 총 1600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은 6044명, 적발 금액은 949억 원에 이른다.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보험 업계 종사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490명에서 2021년 4334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442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험사기 액수는 1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 사기로 적발된 피해금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다.

같은 시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호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비중이 22.8%, 246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유형 적발 인원은 1만7316명으로, 자동차 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 일자 조작 및 과장(1만9405명) 다음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4718명 늘어 보험 사기 유형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경찰청은 금감원,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조를 강화하고, 보험 업계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금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법안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에 제외되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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